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10일 대덕단지 간담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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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10일 대덕단지 간담회 전문
  • 손하늘 기자
  • 승인 2012.10.16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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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오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인과의 타운홀 미팅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제공
<문재인 후보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과학벨트 부지를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덕연구단지의 여러 연구시설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종사하는 과학인들 이렇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강국으로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과학인들 만나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주신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통계를 보니깐 정말 70%가 넘는 과학인들이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그런 발표도 봤습니다만, 그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고용의 불안 문제라든지 처우 문제,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 참여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던 그 원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입국이라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또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두어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연구개발비용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경쟁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고 세계에서 3, 4위까지 갔는데, 국제적인 특허출원건수라든지 의미있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건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활력을 보여주고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부 다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과기부와 정통부가 폐지된 것이 일정부분 원인이 된 것 같고 과학인들이 신명나게 연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기부 폐지 등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2007년도에 세계 3위였다가 2010년도에는 세계 19위로 떨어졌는데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과기인들 사기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도 국가경쟁력의 큰 손실입니다. 서둘러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잠재력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쪽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토양 만들어야 합니다. 우수한 과학인력이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다가 떠나가는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인 통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고 수주경쟁에 나서야 하고 그 실적을 또 정부가 관료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풍토속에서는 지속적인 꾸준한 긴 안목의 연구가 있을 수 없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요,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적인 실험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역시 과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지금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이렇게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품들도 결국 연구개발의 성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이야말로 미래의 성장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과학기술에서 획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역시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에 있겠습니다. 교육에서부터 취업 연구 은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과학기술인들을 양성하고 대접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홍대 앞 카페에서 여성들과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과학기술부 부활 약속하니깐 어느 여성 젊은 과학자분께서 과기부 부활도 아주 중요한데 일선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그에 앞서서 기초과학연구소를 늘려주고 과학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출연연 연구원들 5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어 우선 고용 자체가 불안한 이런 상황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생각해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작성해야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보고 듣고 해야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인들 의견청취 후 문재인 후보 답변> 우선 비정규직 문제, 관심이 많으시니깐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연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도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출연연 연구원들의 절반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한국생명연 들렀는데,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71%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거지요. 비연구인력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다음 대통령 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공약을 드렸는데 이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분에서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상시적인 일자리는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지요. 그것을 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예산을 줄인다면 그게 누구를 위한 예산 감축입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비연구인력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 정규직 급여의 절반 수준, 그게 이제 비정규직을 만드는 요인인데요, 그것도 잘못됐지요. 같은 자동차공장에서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과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이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차이 때문에 소속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이다,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드렸는데, 그렇게 비정규직의 처우를 적어도 다음 정부 임기중에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나가는 일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소만의 문제 아닙니다. 공공기관 전체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쟁이나 효율의 정신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사기업과 경쟁하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경쟁이나 효율의 원칙이 맞지만, 공공성이 강한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은 경쟁 효율 그런 잣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조차도 공공기관 경쟁 효율 그러면서 인건비도 정규직 숫자도 제한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니, 비정규직 채용하게 되고 그렇게 평가한 잣대로 그거 잘한 공공기관에게 더 많은 상여금 지급하고,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년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5세였다가 외환위기때 61세로 낮춰졌는데 당연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그 연구인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금년부터 퇴직하고 은퇴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퇴직하고 어떠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냐,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의 수급연령도 과거에 60세에서 지금 점점점 해서 65세로 연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세 때 퇴직하면 국민연금 받는 게 5년동안 공백 아닙니까. 정년도 연장하겠다는 것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참여정부 때 하위직 공무원들 정년부터 연장할 계획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스탑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연구원들의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고, 나아가서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년도 그렇게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면 결국은 R&D예산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R&D예산 규모, 전체 GDP중 R&D예산의 규모가 전체 국가의 성장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나가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올려놓은 R&D예산 순위 이명박 정부에서 다 후퇴했지요. 지금 사기업들은 R&D예산 늘리면 혜택 주니깐 지금 재벌기업들 R&D 그런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부 쪽의 R&D는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R&D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데 공공기관을 효율과 경쟁의 마인드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재부 경제부처 이런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R&D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인력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 과기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R&D도 그 당시에 보면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어서 그게 중복되기도 하고 쓸데없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낭비도 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걸 과기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과학자들의 마인드를 가진,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는게 국과위가 헌법상기구인데 유명무실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과기분야 분들을 제외하면 존재하는지도 모를걸요? 그거를 제대로 실질적인 기구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때는 과기보좌관을 청와대에 두고 과기보좌관이 국과위의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그래야지 대통령이 국과위를 직접 관장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과기부의 부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물론 과기부도 부활해야 하고 정통부도 부활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를 그대로 복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능을 되살려야 하는 거지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인제 아까 경쟁 효율 이런 것하고 어떻게 근본 철학이 다른가 하면, PBS(연구과제중심제도)요, 이런 것도 총액인건비를 한 절반정도밖에 책정하지 않으니깐 나머지는 연구기관들이 연구 수주활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하고, 이런 게 전부 경제부처 차원의 경쟁 효율 마인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곳곳에 드러나지요. 연구프로젝트에서 지원을 해도 연구라는 게 목표나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막상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갖추려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 정혁 원장님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연구소 기업을 하는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설령 이렇게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또는 우리가 한 연구기술들이 기업쪽의 창업과 연결되더라도 그것도 금방 그게 상용화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벤처라는 것이, 신약개발같은 경우도, 100개를 연구하면 100개가 다 실패해서 그게 낭비인 것 같아도 하나만 성공하면 그걸로 온 인류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구라는 것이 연구를 상용화해서 그것을 사업화한다는 것이 긴 호흡, 긴 안목으로 그런 것을 보아주어야 하는데, 관료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심사평가 하면서 실적 못 내면 탈락시켜버리고, 그러니 긴 호흡의 연구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단기 실적에 급급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우리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신명나게 연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철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꾸겠다, 그렇게 약속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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