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과위 국감... 날선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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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과위 국감... 날선 공방전 예고
  • 김성중 기자
  • 승인 2012.10.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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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대강당서 개최, 총장거취·대학운용 등 쟁점... 안 후보 검증공세도 거셀 듯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를 필두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관기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되었다. 우리 학교는 오는 19일 대강당에서 현지 국감을 받는다.

이번 우리 학교 국감에서는 ▲우리 학교 석좌교수 출신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 ▲서남표 총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 ▲기성회비를 비롯한 2012년도 예산 운용 적절성 논란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시작된 이번 국감은 첫날인 5일부터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로 얼룩지면서 상당수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을 빚었다. 국감이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이자 각 대선후보의 대리전 양상을 띄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위에서도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이처럼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이 오갈 것이 예고되는 만큼, 우리 학교도 19일 국감에서 대선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08년 5월부터 3년 간 우리 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당의 검증 공세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안 후보가 재직 당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택 대신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학교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이다”라며 대변인을 통해 관련 규정이 명시된 서류를 공개한 바 있다. 안 후보의 발빠른 대응으로 의혹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추가적인 정치공세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교과위에는 ‘친박근혜 계열’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김세연, 김태원, 서상기, 이학재 의원 등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서 총장 거취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날선 추궁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 총장이 지난 7월 27일 국회 교과위에 출석해 한 발언에서 지목된 당사자가 반발한 것에 대해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1인 시위를 벌인 한 학우를 언급하며 서 총장의 소통 능력을 지적했고, 이에 서 총장은 “친구들 안목 때문에 나가서 그것(1인 시위)을 꼭 해야 했다고 그랬다”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1인 시위의 당사자인 이준혁 학우(건설및환경공학과 11)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우리 학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기성회비 운용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성회비가 교육여건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 등의 애초 목적이 아닌 교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목으로 통합해 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신설을 할 수 없다. 이에 학교는 보직자에게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학사연구개발비를 실무진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사연구조성비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유지하기로 해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올해 제19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 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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