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계 이월금, 60억 원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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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계 이월금, 60억 원대 육박
  • 맹주성 기자
  • 승인 2012.09.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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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이월금 40억 원 증가… 예산 편성 후 통보 안 해

우리 학교 기성회계 이월금이 60억 원대를 돌파했다. 2008년의 20억 원보다 40억 원 오른 수치다. 이는 기성회비의 액수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애당초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 학교 기성회계의 책정은 부서별로 계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계정이란 예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나뉘는 예산액 분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각 부서는 기존의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기성회 예산을 신청하되 학생지원팀의 경우 학부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상상효과 등 사업단위가 큰 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예산 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편성을 마치고 본부의 감사와 승인을 거치기도 한다.

예산지급은 각 행정부처가 학생단체에서 간헐적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미리 편성되어 있는 계정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소속부처와 사전 회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부여받는 소규모 학생 단체의 경우, 기존에 유지되어오던 규모 외에 추가적인 예산 증액 등이 생기더라도 그 사실을 제때 전달받을 수 없다. 예산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학생단체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따로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직접 소속 부처에 이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단체에서는 선대에서 후대로 전해지는 예산 집행의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회기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우리 학교 외국인학생회(이하 KISA) 임원단이 지난해 ‘외국인 학생회 지원’을 명목으로 학생지원팀에 1,000만 원이 새로이 편성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 대표적 예다. 지난 2011년, 외국인 학생 수가 650명을 넘어선 것과 맞물려 학생지원팀은 1,000만 원 규모의 ‘외국인학생회지원비’를 신설했다. 기존에 주된 예산을 원총 및 중운위 협의를 거쳐 학생회비에서 끌어 쓰던 KISA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성회계 1,000만 원은 큰 혜택이었음이 분명했다. 또한 모든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활동지원비’ 계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외국인 학우들만을 대상으로 예산이 새로이 편성된 것인 만큼, 내외국인 학우 모두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당시 학생지원팀의 기대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선이 생겼다. 학생지원팀이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 사실을 KISA에 전달하지 않았고, 2011년도 원총과의 소통 또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KISA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에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이에 KISA는 이월된 예산들과 국제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추가 예산으로 2011년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체제아래 피해를 보는 것은 학우들이다. 예산편성 사실 자체를 몰라 사업 계획 시 많은 장애를 겪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직원들과는 달리, 학우들은 책정된 예산과 계정에 남은 예산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없고 이는 유독 학생경비의 집행률만 저조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지난 4년 간 교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직원경비의 집행률과 비교했을 때, 학생경비의 예산 집행률은 평균적으로 10~20%P 정도 낮았다. 나아가 낮은 예산집행율은 곧 쌓여가는 이월금의 액수로 드러났다. 60억 원대를 넘어선 이월금 규모는 ‘학우들이 낸’ 기성회비가 ‘정작 아무도 쓰지 않은 채 쌓여가는’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양인철 학생지원팀장은 “학우들에게 편성된 예산을 세세히 다 전달하고 얼마 남았는지 주기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히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남았을 때, 진정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을 쓰기 위한 예산 집행으로 변질할 여지가 있다”라며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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