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방, 국과수가 핵심 열쇠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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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방, 국과수가 핵심 열쇠 쥐었다
  • 맹주성 기자
  • 승인 2012.05.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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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전화' 누가 언제 했는지가 쟁점… 수사결과 이달 말께 나올 듯

박아무개 교수 특허 관련 초안검토의뢰서= 발명자 인적사항란에는 박 교수와 박아무개 연구원의 이름에 엑스(X)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서남표 총장의 이름이 써 있다. 현재 경찰 수사의 쟁점은 의뢰서의 메모가 언제 기록된 것인지, 그리고 특허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발명자를 박 교수에서 서 총장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서남표 총장을 필두로 한 학교본부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관계자 등 교수 4명 사이의 특허공방의 열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 넘어갔다.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경 국과수에 문서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과수가 감정하고 있는 문서는 박아무개 교수 특허 관련 ‘초안검토의뢰서’다. 해당 문서는 특허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2년 전쯤,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한 인물이 특허사무소에 전화를 걸었고, 문서 상의 발명자 인적사항을 서남표 총장 1명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문서의 발명자 인적사항란에 있는 박아무개 교수의 이름에는 엑스(X)자 표시가 되어있고 대신 서 총장의 이름이 쓰여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특허공방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특허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발명자 인적사항을 서 총장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이다. 국과수의 문서 감정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글씨가 쓰인 시기가 애초에 알려진 2년 전보다 훨씬 최근이라고 판명되면, 이는 누군가 해당 ‘초안검토의뢰서’를 추후에 조작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근거가 생긴다. 반면, 시기가 2년 전으로 판명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는 당시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서 총장은 지난 3월 7일 경종민 교협 회장과 교협 간사, 기계공학전공 박아무개 교수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경찰 수사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상급심 항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본부와 교수사회 간의 공방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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