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갈등의 1년’… 반복된 ‘진실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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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갈등의 1년’… 반복된 ‘진실 공방전’
  • 송민성 기자
  • 승인 2012.04.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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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의결권 비율 협의·조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각 과정 학생의 납부금 및 기성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혁신위가 제출한 최종요구사항에 따라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6일에 열린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학연심)에서 등심위 규정을 제정했다.

당초 학교 측은 의결권 수를 교직원(5), 학생(2), 관련 전문가(2), 동문 또는 학부모(1)로 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곽 전 회장은 “학교에서 제안한 등심위는 학우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라며 “의결권을 동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직원(4), 학생(3)으로 인원을 조정할 것을 의결했다.

총학은 여전히 교직원과 학생의 등심위 의결권이 동수가 아님에 반발하며, 8월 17일 저녁에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행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자보를 본관에 붙였다. 그러나 이승섭 전 학생처장의 지시로 자보는 하루 만에 철거되었다. 이에 총학은 다음날 같은 내용의 자보를 본관에 부착하였으나 몇 시간 후에 바로 철거되었다.

이사회의 결정

8월 25일에는 임시이사회가 열려 혁신위에서 4차례 동안 최종 의결했던 안건 26개가 보고되었다. 20개의 보고안건이 보고되었고, 6개의 의결안건 중 3개의 안건이 통과되고 나머지는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당시에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3개의 안은 ▲대학평의회 발족 ▲KAIST 이사 선임절차 개선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이었다. 이 세 가지 안은 차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미뤄졌다. 이들 안건 외에는 이사회에 보고된 후 즉각 시행을 원칙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결사항 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차등수업료 부과제의 개선은 예외적으로 7월에 예정되어있던 임시이사회의 개최가 미루어지자 서면으로 이사 각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기도 했다.

교협의 총장 퇴진 요구

9월 29일에 교협은 서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교협 회원 총 522명 중 299명(위임 1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서 총장에게 혁신위 의결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점, 독단적인 리더십,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서 총장의 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사업 단독특허출원이 윤리에 맞지 않고, 학교기금의 미숙운영으로 큰 손실을 본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평의회를 즉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교협은 앞서 26~28일 소속 교수 522명을 대상으로 혁신위 결의안에 대한 서 총장의 대응방안과 리더십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시행했다. 전자투표에는 회원의 70.6%인 369명이 참여해 이 중 63.4%인 234명이 서 총장의 퇴진요구에 찬성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교학부총장은 “전체 교수의 40% 정도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 총장이 물러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응했다.

교협과 학교본부의 진실 공방

한편, 이 시기를 전후로 경종민 교협 회장과 서 총장 사이의 갈등 속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9월에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 총장이 “합의서를 잘 모르고 사인했다”라는 말에 경 회장은 “총장은 합의서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라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본부 관계자는 “총장님은 ‘교협이 제시한 26개의 안건이 학생들 문제해결이 아닌, 정치적인 것을 관철하는데 이용될 줄은 모르고 사인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10월 5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서 총장이“혁신위 의결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 회장은 “당시 국감을 참관하던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혁신위 안건보고 여부를 확인해주었다”라며 “총장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총장님이 순간적으로 한자어 의미를 혼동한 것이다. 총장님은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 통보를받은 것이라고 말하려 했을 뿐이다”라며 “교협 측에서 이미 결정을 끝낸 뒤, 학교에 의결하라고 ‘통보’한 것을 ‘보고’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라며 위증을 부인했다. 이 밖에도 경 회장이“총장 사퇴
요구는 아무 목적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이사회가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진실 공방이 있었다.

초대 대학평의회, 논란 속에 출범

11월 1일에는 교협에서 선출한 평의원 15명과 총장이 임명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가 출범했다. 대학평의회는 이사회의 하위기구로서 교수만으로 의원이 구성되며, 학교의 정책 및 방향 등을 총장에게 자문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러나 지난 이사회에서 이 의결기구에는 자문기능만을 두는 것으로 논의했다. 학교 본부와 교협은이 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학교 본부는 이미 학생과 평교수가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평의회 기능과 중복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배제한 채 교수로만 평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대표성 및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화를 주장했다.

반면, 교협은 평의회는 소통부재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기구이며, 평의회가 이사회의 하위기구인 것은 명백하므로 심의기구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총장 거취두고 정면 대립

교협은 1월 9일에서 12일까지 나흘간 서 총장의 해임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회원 536명 가운데 383명이 참여했고 그중 75.5%인 289명이 찬성해 가결되어 총장의 해임을 정식 안건으로 이사회에 요청하게 되었다. 9월에 있었던 자진사퇴 요구와는 달리 해임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서 총장은 11일에 열린 부총장단 회의에서 “내가 나가면 교협은 다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라도 언급한 적 있었나. 교협이 내놓은 유일한 대안은 내 사퇴다”라며 퇴진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서 총장, 교협 관계자 등 고소

학교 본부와 교협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다가 서 총장이 교협 관계자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이로써 ‘특허 의혹’과 관련해 서신과 성명서가 오가던 공방전은 결국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쳐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교수는 모두 4명으로, ▲경종민 교수협의회장 ▲박영진 교수협의회 총무 ▲박아무개 기계공학전공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3월 8일 오전 10시경 둔산 경찰서에 출두해 오후 1시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아무개 기계공학전공 교수는 조사를 받았으며, 추후에 경 회장과 박 교수협 총무는 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이다.

총장 용퇴, 학과·단과대별 연판장 확산

우리 학교 16개 학과와 1개 단과대학의 교수 대다수가 서남표 총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기명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협과 평의회의 용퇴 요구는 계속되어 왔지만, 교수들이 학과 및 단과대학별로 실명을 밝히며 총장의 용퇴를 촉구한것은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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