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작권은 지나치다… 해적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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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작권은 지나치다… 해적당 인터뷰
  • 정진훈 기자
  • 승인 2012.03.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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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50년까지, 2013년 이후부터는 70년까지 보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가 새로운 창작과 모방을 통한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같은 의견으로 시작된 정치적 운동이 바로 해적당이다. 우리나라도 잠깐 해적당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해적당 창당에 앞장섰던 김석수 전 창조한국당 대변인에게 해적당에 대해 들어보았다.

스웨덴 해적당 로고 /스웨덴 해적당 제공

해적당은 어떤 정당인가

해적당은 21세기 디지털 신문명을 일궈가는 신인류들의 모임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개막하는 운동이자 캠페인입니다.

스웨덴에서 2006년 1월 1일 처음 출범한 해적당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해적질’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반어법적 당명입니다. 즉,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단복제는 창작의 자유를 위해 허용하라는 주장입니다. 모방이 창작의 출발인데 비영리적 복제마저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법 입법 취지인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시대에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 모방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창작의 자유를 높이자는 주장에서 출발한 정치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보는 해적당의 입장은

저작권을 단축하자는 게 해적당의 강령적 목표입니다. 역시 창작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방편으로 봅니다. 사후저작권도 50년, 70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하자는 견해입니다. 저자의 살아생전과 사후 5년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면 그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 보기 때문입니다.

해적당의 정당으로서의 특징과 의미는

해적당 운동은 디지털문명시대에 인간의 기본권을 확장한 운동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망(교통망, 온라인망 등) 접속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정신입니다.
또한, 해적당은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운영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현재 해적당은 유럽을 중심으로 창당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정당으로 존재하는 해적당은 33개로, 이들은 ‘해적당 인터내셔날’을 구성해 국제연대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적당 같이 정당이 아니라 그룹으로 존재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약 44개 국가에 걸쳐 존재합니다.

지난해 9월 19일 독일 베를린 시와 주의회선거에서 8.9%를 득표해 15석을 확보했습니다. 스웨덴해적당의 경우 유럽의회에 2석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해적당의 주력은 현재 10대 후반에서 20대이므로 미래권력이라 부를 만하며,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당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불행하게도 현재 창당작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작년 9월 이후 페이스북 그룹과 다음카페에서 몇몇 시민과 논의를 해나가다가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리/ 정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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