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권자 운동, 공정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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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 운동, 공정하고 투명하게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12.02.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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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는 지난 22일 'KAIST 총선 유권자 운동 "해피 일렉션-유권자의 자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총학과 원총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가 총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가급적 학생들의 주소지를 우리 학교가 위치한 유성구로 이전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여, 총선 후보들로 하여금 우리 학교 관련 공약을 이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 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과 원총이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의 정치적 역량을 조직화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입법 활동으로 보장받겠다는 계획은 학생들에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에 참여할 기회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창의적인 계획이 우리 학교와 우리나라 정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과 원총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총학과 원총은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되,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다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불가피하게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만일 총학과 원총이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의 입법을 위해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면,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학과 원총은 우리 학교와 국가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의 유권자 운동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이번 총선 유권자 운동이 단지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코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와 지역 사회,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 과정에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야기될 지도 모를 갈등을 최소화해 총학과 원총의 총선 유권자 운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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