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닭]선본 징계 강화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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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선본 징계 강화된 까닭은?
  • 박찬우 기자
  • 승인 2011.11.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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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번 <까닭>에서는중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이유, 그 까닭에 대해 짚어보았다

  지난 8일, 제26대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올人원>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게 예비 후보자 등록서류 2부에 대한 오프라인 서류 제출 지연을 이유로 경고 2회를 부과했다. 지난해 제25대 중선관위가 <동행> 선본에 본등록 서류 제출의 지연을 이유로 주의 1회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경고 3회가 선본에 부과될 경우, 해당 선본의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후보징계선거세칙 지난해에는어떻게적용되었나?
 지난해 제25대 중선관위는 <우리누리>, <동행> 선본에게 각각 경고 1회와 경고 2회를 부과했다.

 <우리누리>선본은 ▲후보자 추천인 중복서명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심의받지 않은 기타 선전물 사용 등으로 주의 2회가 부과되고 사과문을 2번 게시했다.

 한편, <동행> 선본은 ▲후보자 등록 서류 중‘공동 정책 자료집’이 빠진 미비 서류 제출 ▲총학생회 후보자 토론회서 정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부착선전물에 관한 시행세칙 위반 및 선거운동원의 부적절한 명패 착용 ▲심의받지 않은 배포선전물 3종을 사용한 점 등의 시행세칙 위반으로 총 주의 4회, 사과문 게시 1회의 징계가 부과되었다.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미비 작년과 징계 다른 까닭은?
 작년 중선관위가 <동행> 선본에서류 제출 미비로 주의 1회를 부과한 것에 비해 올해 <올人원>에게 서류 제출 미비의 이유로 경고 2회를 준 것은 유권해석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공고와 규제사항에 대한 선거세칙의 징계 수준이 주의에서 경고로 바뀌었다며 해당 지적을 일축했다. 최정은 중선관위 위원장은 “중선관위는 (중선관위) 공고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후보자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며, “그러나 해당 후보가 이메일을 통해 이미 서류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후보자 자격을 주되, 경고 2회를 부과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선관위징계, 일관성없는까닭은?
 지난해, 중선관위가 심의받지 않은 손피켓의 사용으로 <우리누리> 선본에 주의 2회를 부과하자, <우
리누리>가 <동행>의 심의받지 않은 선전물 3종에 대해 주의 1회를 부과한 것과는 대조되는 징계라고 중선관위에 항의했다. 당시 제25대 중선관위는 선본이 상이한 날짜에 중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한 선전물이기에 각각 주의 1회씩을 부과했다며 편중 징계가 아님을 밝혔다.

  이 결정은 <제25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세칙> 29조 3항‘아래 사항의 위반 시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제거할 수 있고 그 경중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조치해 이를 중선관위 명의로 공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칙에는 사안의 경중의 범위조차 명시되지 않아 중선관위의 판단으로 그 정도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매년 중선관위가 구성될 때마다 선거세칙을 새로 만든다”라며, “중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해산을 하기 때문에 중선관위의 인수인계 등의 일은 조직의 특성상 어렵다”라고 선거 세칙의 세부 제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선거 세칙이 중선관위의 정황적 판단하에서 유권해석이 되고 있어 선거 세칙의 해석문제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세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선관위가 내리는 징계결정이 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만큼 선거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중선관위의 정황적 판단에 의존한 유권해석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세칙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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