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업료부과제도 폐지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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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업료부과제도 폐지를 환영하며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11.08.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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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차등수업료부과제도가 공식 폐지되었다. 서남표 총장의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차등수업료 제도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가장 시급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징벌적 수업료 제도’의 폐지는 단지 학교의 정책 하나가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혁신비상위원회의 출범 당시 취지를 돌이켜 보더라도,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학교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늦어도 이달 25일 임시이사회에 보고된 직후에는 전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행된 지 불과 4년 만에 폐지된 차등수업료부과제도는 진정한 개혁은 학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어떠한 제도든 그 자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면, 제도의 시행 이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 제도의 시행 자체도 보류시킬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번 차등수업료부과제도의 폐지는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님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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