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속 변화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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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속 변화된 총선
  • 정유환
  • 승인 2020.04.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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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치러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결과는 앞으로 국정 운영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모두 의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여러 변화가 있다. 첫째,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다. 이전 제도는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각각 투표해 전체 의석 수 중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 수를 보장하고, 지역구에서의 부족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크고, 대형정당이 국회의원을 독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이는 지역구 당선자 수는 적지만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현재 대형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설립함으로써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나 현재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 기준을 변경했다. 즉, 이번 총선은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우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투표하길 권장하고 있으며, 투표소를 분산시켜 인파가 집중되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했다. 덧붙여,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조치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격리조치해제를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투표 마감 직전인 6시에 맞춰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온천1동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했다.
©심주연 기자

지난 10일과 11일에 진행한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율 2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6.1%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로 역대 최하를 기록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진행했으나, 55개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중단되거나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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