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유권자의 참여가 변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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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유권자의 참여가 변화를 만든다
  • 카이스트신문
  • 승인 2020.03.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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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4년마다 돌아오지만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다수의 신입생들이 과거와 달리 투표권을 갖게 되었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규칙이 바뀌어서 참여정당의 숫자가 늘어나고 정당간의 경쟁 구도가 다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운동마저 불가능하다보니 유권자들이 소중한 선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제도가 복잡해지고 정보는 줄어들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 결과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4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이번 총선의 양상을 크게 흔들었다. 감염병의 확산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논의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정책토론이 실종되었다. 선거공간을 통해 지금 시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위기 극복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할애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외의 쟁점이 실종되었다는 점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게다가 감염병 확산의 위험 때문에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고 온라인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치, 경제, 사회이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지지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올 총선부터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18세로 선거연량이 하향 조정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결과로 새로운 정치행위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 새로운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신생정당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변칙을 구사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정당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수의 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유권자의 측면에서도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많은 수의 우리학교 신입생들도 만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감염병의 확산, 복잡한 선거제도, 정책토론의 부재, 후보에 대한 정보부족 등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유권자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학내의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 유권자들의 참여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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