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서남표식 개혁? 개혁 아닌 정상화”
상태바
조전혁 의원 “서남표식 개혁? 개혁 아닌 정상화”
  • 손하늘, 박찬우 기자
  • 승인 2011.06.27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AIST 보는 여의도의 ‘두 시선’ 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지난 봄 ‘카이스트 사태’가 몰고 왔던 국가적 파장만큼, 여러 국회의원들도 개혁의 경과와 후속 대책에 큰 관심을 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나 학교의 향배에 대한 견해와 함께 교육, 과학 현안에 대해 물었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KAIST 개혁, 이사회 개편 등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양현우 기자

국회 교육과학위원 중 유일하게 개혁을 지지했다
KAIST의 정책이 ‘개혁’인가. 소위 말하는 세계적 명문대의 기준으로는 그 정도로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대학들이 조선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은 가슴이 아프지만, 자살자는 대부분 어떠한 이유 하나만으로 자살하지 않는다. 차등등록금 때문이다, 영어강의 때문이다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올들어 네 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그 전의 기록을 보니까, 서 총장이 오기 전에도 네 명이 잇달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는 차등 등록금도, 전면 영어강의도 없었다.
올해 자살한 네 명의 학생들도 원인을 잘 모른다. 서 총장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몰아갔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과는 달리 오히려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에서 ‘총장 사퇴 반대’ 글이 높은 추천을 얻고 ‘개혁실패 인정 요구’ 안건이 부결되었는데
학생이 아닌 입장에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당시 분위기로는 여론에 휩쓸릴 것 같았고 그럼에도 학생들은 차분한 선택을 했다. KAIST 학생들이 훌륭하다고 본다.
사실, ‘카이스트 사태’ 당시 이 문제가 왜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학내 문제일 뿐인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나섰다. 마침 한철을 만났다 싶어 서로 말 한마디 더 하겠다고 발버둥을 쳤다. 정치가 품위를 지켜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이사회 개편법’을 발의했다
나에게는 공동발의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제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다. KAIST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직접 KAIST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 대학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이 이사로 들어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은 KAIST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수혜 받는 소비자이다. 교수와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고용인이다. 국가가 고용인이고 그 사무를 이사회에 맡겼으니 사실상 이사회가 고용을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소비자’와 ‘피고용인’이 사무를 맡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의원회의 이사회 진출은 안된다. 손님이 주인 쫓아내고 사는 격이다. 서울 모 사립대의 경우, 평의원회가 만날 하는 건 교수 연봉인상밖에 없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정말 이사회가 ‘개판’이었다면, 카이스트가 지금의 이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사회가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에 세계 대학 역사상 괄목할 성과를 낸 것이다.

수혜기간의 두 배 이상 이공계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학생들이 고시를 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공계의 낮은 처우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 대접을 잘 해 주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가진 이공계 인력은 미국이나 홍콩 등지로 빠져나간다. 국내의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이공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대학 수준에서부터 이공계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 해결 전략은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내국세(소득세, 부가세 등) 총액의 20.27%가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 교부금이 매년 3조씩 순증가하고 있다. 이 돈은 초중등교육에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투자액은 OECD 표준에 근접해 있다. 고등교육은 상당히 낮다.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출산율 감소로 수혜 대상은 줄어든다. 초과 공급이다.
이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고등교육에 일부를 할당하면 지속적으로 등록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결국 등록금을 크게 내릴 수도 있다.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볼 것은 아니다.
등록금이 너무 높다. 절대 금액으로만 봐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GDP 대비로는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등록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당연하지 않다. 법적 성인이 왜 부모에게 기대야만 하나. 자신이 벌어서 낼 수 있을 정도의 등록금이 정상인 것이다. 고지서의 액수를 반의 반까지도 낮추어야 한다.
8천만 원을 빚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젊은이들이 산뜻하게 출발해야 한다. 빚더미를 안기면 안 된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초선) =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4월 서 총장의 국회 출석 당시 교과위원으로는 유일하게 개혁 정책을 찬성했으며, 관련 TV 토론에도 출연해 개혁 계속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