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우리 학교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에 들지 못했다. 당시 제31대 학부 총학생회 <품>은 정치권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441호, <총학, “대학평의원회 설치돼야”>)

그로부터 석 달 후, 우리 학교에 평의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12월 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학교에도 평의원회 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본지는 조만간 있을 제1대 평의원 선출 및 위촉을 앞두고 김보원 기획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평의원회란 무엇인가

대학 운영에 있어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다.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교원·직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이중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자문에 한정한다.

평의원회에서의 심의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갖는 의의는

우리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이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총장이 결정하는 구조이다. 평의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에, 평의원회가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거나 이사회에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의 운영이 법적인 부분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의원회에는 교수, 학생, 직원과 외부인이 참여한다.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있다. 대학의 정책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평의원회 회의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가

그렇지 않다. 평의원회에서 들여다봐야 할 이슈들이 평의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 과정의 운영, 구성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이 그 예시이다. 그 외에도, 평의원회 의장이나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우리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중요할지 스스로 파악해서 그 이슈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총장이나 이사장, 혹은 이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평의원회의 역할이다.

평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평의원회는 ▲교원 5명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이하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하 동문) 2명의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원, 직원, 학생 평의원의 선출은 각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동문 평의원은 총장이 직접 위촉한다. 학생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교원 평의원은 우리 학교 전임직 교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어야 하고, 직원 평의원은 우리 학교 전임직 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 평의원은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1년의 임기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임기 내 졸업이나 휴학이 예정된 학생 또는 징계를 받은 학생 등은 출마가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평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강 즈음에 평의원회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평의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평의원회는 학교의 공식 기구이다. 이곳에서의 의사결정은 공적인 힘을 갖는다.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할 길이 열린 거다. 그만큼 평의원회에서 학생 평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평의원회 선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어떤 학우가 학생들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깊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투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