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에 오른 학부 총학생회, 여러 논란에 대해 입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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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에 오른 학부 총학생회, 여러 논란에 대해 입을 열다
  • 오유경, 심주연 기자
  • 승인 2019.09.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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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려운 학생회계와 자치회계... 성급한 생리공결제 공지로 비판받아

해외교류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의혹,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예산안 작성 시 자치회계와 학생회계 혼용 그리고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생리공결제 통계자료 제시를 화근으로 번진 논란 등 지난 두 달 간 학생 사회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해외교류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은

비대위는 지난 6월 페이스북 페이지와 학내 커뮤니티 ARA에 2019 해외교류연수 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학내 커뮤니티 대나무숲과 카대전에서 선발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해외 여러 대학 학생들과 교류를 했던 해외교류연수 사업은 작년까지는 연수 대상자 선발을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총학생회 구성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학우를 우선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황지성 비대위 국제사무국장은 선발 방식이 변경된 이유에 관해 “앞서 진행되었던 해외교류연수의 피드백 과정에서 선발 방식을 자기소개서 평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외교류연수의 취지는 해외 대학에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생 및 단체와 교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발된 학생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져,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의혹에 관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7명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했다.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해외교류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원자가 개인적인 친분 등의 사적인 이유로 선발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해외교류연수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내년 해외교류연수 선발 방식은 내년 담당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해외교류연수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해 학우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생회계와 자치회계 혼용 문제 생겨

학부 총학생회 수입을 재원 기준으로 분류하면 크게 학생회계, 자치회계 그리고 본회계가 있다. 학생회계는 학부생이 지불한 학생회비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회계는 각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자체적인 수입이다. 예를 들어, 학복위의 경우 코인노래방을 통한 수입은 자치회계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본회계는 학교에서 각 단체에 매년 할당하는 지원금이다. 본회계는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관리가 철저하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 본회계는 항상 독립적으로 분류되었으나 학생회계와 자치회계를 나눈 것은 감사원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2016년도 하반기부터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각 단체는 예산안 작성 시 자치회계와 학생회계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1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복위의 2019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 중 학생회비 이월금이 2018년도 결산에 비해 약 2,000만원이 증가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학복위의 경우 코인노래방 사업 시작 이후 학생회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에 학생회계 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없다. 이의 제기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학복위의 지난 결산안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모든 이월금을 학생회계로 분류해 결산안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회칙을 위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을 수정해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이준석 비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보장되지 않은 전문성 때문에 모든 항목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각 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끝난 이후 이월금을 분류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려면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 관리가 어려워져, 한 통장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이것이 학생회계와 자치회계가 혼용된 주요 원인일 것”이라 덧붙였다.

 

생리공결제 공지, 신뢰하기 어려운 통계자료와 단정적 표현으로 논란 일어

지난 15일 비대위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생리공결제 이용현황 및 생리공결제 바로 알기 캠페인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과 카대전에는 생리공결제가 오남용 되고 있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지은 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제시됐다. 이에 비대위 측에서는 생리공결제 관련 공지에 대한 사과문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기존의 게시물에 통계자료를 삭제하고, 문제가 된 표현을 수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생리공결제에 대해 “해당 정책은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어, 정책의 존속에 관해 학생지원팀과 논의를 하기 위해 학교 측에 통계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생활팀과 논의를 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생리공결제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정식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생리공결제는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시범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향방을 결정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 이번 학기에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리공결제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생리공결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학생 사회 내에서 자정의 노력을 학교 측에 보인다면 생리공결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통계자료와 표현에 관해서는 “명확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통계를 낸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하며, 문제의 소지가 많은 글을 성급하게 게시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캠페인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차후 진행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생리공결제 정식 사업 추진에 앞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드백 등 다양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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